준비 못해 갈팡질팡하던 골프장들 일단 한숨 돌렸지만 고용보험법 1년간 유예일 뿐​

고용노동부 ‘캐디 수입 확인 기간 필요해’ 나머지 11개 직종은 오는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실행예정이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캐디는 2022년 이후에 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르면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캐디는 2022년 이후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몰라 갈팡질팡하던 골프장 업계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캐디업종에 관련해서는 “소득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2022년 이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한 후에 적용 시기를 결정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캐디와 골프장 업계는 최소 1년간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얻게 됐다. 또한 소득 파악 체계가 늦어진다면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업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노동법 관련 전문가 K씨는 “사실 캐디의 수입은 날짜와 계절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또한 캐디 개개인마다의 수입 폭도 커서 법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캐디 90% 이상이 반대하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A골프장 L대표이사 역시 “사실 캐디고용보험 의무 가입 5개월을 앞두고 기준과 실체가 없어 막막했다. 타 골프장의 기준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나마 한 숨을 돌렸다”고했다.
그런가하면 캐디로 종사하고 있는 S씨는 “캐디고용보험 의무가입은 당황스럽고 수입을 따졌을 때 정부를 위한 법 적용이라는 생각뿐이다. 향후 어떤 잣대를 들이밀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캐디 직업을 그만 둬야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많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대부분 골프장과 캐디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고용노동보험법에 대해 무용지물 법임을 재차 강조해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법을 실시하게 되면 지금의 캐디 40% 정도가 그만두거나 실직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캐디 수급난과  고용보험 세금 부담으로 인해 대중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노캐디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배와 복지정책이 우선인 현 정부가 약 3만5천명의 캐디와 관련한 세금 부분을 포기할리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캐디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각종 4대보험 비용을 포함해 약 600만원 정도가 캐디의 부담금이 될 전망이다. 물론 골프장도 비슷한 비용의 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골프장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캐디 고용보험 의무화가 2022년으로 연기된 것은 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부문으로 여기고 있다. 그 이면에는 실제로 캐디와 골프장에서 현장 의견을 들은 노동계 관계자들이 많은 부담을 갖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팽배하다. 고용안정화를 위한 취지의 법이 오히려 캐디 직업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킨다는 여론이 커지자 일단 유예 후에 결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3만5000명의 캐디와 골프장 업계는 남은 1년 간 취지에 맞지 않는 고용보험의무화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출처 : 레저신문